정부가 12년만에 서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을 풀어 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신규 택지에 수요가 높은 서울 강남권 지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과 경기 고양·의정부·의왕 등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 4곳에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선 서초구 원지동과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원이 포함된 서리풀지구 일대에 221만㎡ 규모의 신규 택지로 지정된다. 지구의 99.9%가 그린벨트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이정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이때 조성된 4630가구 규모 내곡지구가 서리풀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정부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양재, 판교 업무지구 사이에 있는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 특히 1만1000가구(55%)는 서울시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경기도에 조성하는 신규택지 3곳도 그린벨트가 전체 부지의 99.9%(고양 대곡역세권)~87.0%(의왕 오전왕곡)를 차지한다.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9000호)과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군부대가 입지해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7000호) 등 3개 지구에서 3만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에서는 지구 지정 전(前)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지구 및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지구 내 토지는 개발 행위가 제한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주택 공급에 나선 것은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쉽게 연계되는 입지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규 택지에서 첫번째 분양이 5년후에 이뤄지도록 일정을 관리할 것"이라며 "5년후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된다면 현재 시장 상황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획] 그린벨트 4곳 풀어 5만가구 주택 공급](//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0602100163066001[1].jpg "[기획] 그린벨트 4곳 풀어 5만가구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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