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분쟁 수위가 한층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배터리를 포함한 국내 핵심 수출 산업 경쟁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대중 수출규제가 한층 심회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정권 교체 시 정책 기조 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대응 전략을 고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반도체 보조금이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후보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영향권에 들어온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삼성전자(8조원)와 SK하이닉스(6000억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동반 진출하는 한국의 반도체 장비업체들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해리스 후보의 바이든 정부는 최근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최종 규칙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홍콩과 마카오도 '우려 국가'에 포함됐다.
전기차·배터리 분야의 원자재 공급망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제한을 비롯해 현지 진출한 외산업체들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최근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전용 공장 운영을 시작했다.
데릭 모건 미 헤리티지재단 부대표는 지난 5월 열린 '한국무역협회 CEO 조찬회'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 시)중국산 전기차를 미국이 수입하는 것을 중단할 것으로 본다. 안보 위협이고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멕시코를 통해 유입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이를 세심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맞서 글로벌 핵심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튬, 희토류 등 배터리·반도체 등의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정부는 이를 대응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대중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6406억위안(약 125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0% 줄어 대외 경쟁력이 위축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미국의 대 중국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서, 한국경제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국내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맞춰 투자계획이나 경영 전략을 꾸려놓은 만큼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룰을 세팅해야 해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대중 견제 압박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정책의 지속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관업무나 투자 지역에 대한 전략을 잘 짜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경우 부진한 내수를 수출로 메우는 상황이어서 희소금속이나 중간재·원재료 등에 대한 임의적인 수출 제한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