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당선땐 민주당 정권 연장
안보·경제협력 안정성 확보 기대
트럼프 재입성땐 불확실성 확대
방위비 급증·대미수출 감소 우려
미국 제47대 대선 본투표가 막을 올린 가운데, '정권연장이냐 교체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유·불리 셈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 정권 연장으로 한미 간 안보·경제협력 안정성 확보를 기대해볼 수 있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미국 우선주의'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단 게 통념이다.
다만 누가 당선되든 수출 타격, 남북갈등 심화 악재는 상존할 전망이다. '사업가' 트럼프로부터 동맹 비용 청구액이 늘겠지만, 통 크게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전략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단 기대도 없지 않다. 대미 '외교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중국산 수입품엔 60%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해왔다.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31일 낸 보고서에서 미 보호무역에 따른 한국 수출액 감소를 예상했다.
KIEP는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액이 152억~340억달러(한화 21조~42조원) 감소하고, 전체 수출액은 222억~448억달러(31조~62조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의 실질 GDP(국내총생산)를 0.29~0.67% 끌어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8월말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은 미·중 통상갈등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출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해리스 당선 시 대중(對中)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3~5% 감소, 관세인상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 시 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기조를 이어갈 여지가 크고, EU(윤럽연합) 등 동참이 변수다. 트럼프의 관세 공약에 따라선 중국 GDP 2.5% 감소, 한국 GDP 1.0% 감소까지 예상된다.
다만 한국의 무역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안보 측면에서도 해리스 집권 시 한미관계 안정화가 점쳐진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11차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유효기간을 1년8개월 남겨둔 지난 4월 12차 SMA 조기 협상을 시작해, 5개월 만에 인상률 8.3%로 최종 타결(1조5192억원)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트럼프는 최근 한국을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를 비유)'으로 부르며 '13조원'을 지불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집권 1기 때도 한국에 기존보다 5배 많은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압박 수위를 높인 셈이다.
해리스로 대표될 민주당 주도 한미관계는 예측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대북문제 교착이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 기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해 전쟁이 장기화했고, 최근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다.
트럼프의 경우 집권 극초반 대북 압력을 끌어올렸다가 김정은과의 1·2차 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변화무쌍했다. '하노이 노딜' 학습효과로 단순 일탈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한미 간엔 '탄두중량 제한 완전해제' 미사일지침 개정 제안을 즉각 수용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해리스는 친환경 에너지 투자·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를, 트럼프는 석유·가스 개발 규제 철폐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를 각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전기차·이차전지·신재생·바이오·제약분야 호재와 악재가 갈릴 전망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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