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업성·혁신성 평가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했다. 아니면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추천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 종료(20일)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 및 추천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달 말에는 최초의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새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이다"라며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 창업인재 유치와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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