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면서 이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 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이었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 등의 위해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내 유통 모니터링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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