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영상 우선 차단 의무화 추진
영상 우선 차단 의무화 추진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어나자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도 넓히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16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반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정부는 추가로 디지털 성 범죄물에 대해서도 마약 등의 범죄에서 허용하는 인터넷 모니터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자진 신고자 형량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의심 영상을 선 차단 조치, 후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 신속히 삭제하도록 삭제 시한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해외 서버 플랫폼에서 유포되는 현실을 고려해 사이버 범죄 국제 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76개 국가와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과 의무도 강화한다. 텔레그램 오픈 채널 등을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을 해석해 해외 사업자에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차단, 탐지, 예방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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