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대선 승리와 함께 상원 다수당 자리도 4년 만에 탈환했다.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점쳐지면서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며 상원·하원을 동시에 장악했던 '트라이펙타'에 가까운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한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이와 맞물린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대한 위협이 가장 현실적이다.
트럼프는 앞서 대통령 시절에도 한국에 50억달러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대통령이라면 한국에 연간 100억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한미가 지난 4일 약 11억달러에 연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내용의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한 것과 비교해 약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 선거 유세에서도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해온 바 있다. 이 경우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패싱'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불안의 목소리도 나온다.
관세 등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상황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10~20%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게는 최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4 미국 대선 :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미·중 간 공급망 재편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의 후생이 0.63∼1.37%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 트럼프 1기 집권보다 크게 늘어난 상태다.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3분기 누적으로 399억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가 힘을 실었던 국가 단위의 반도체·배터리 투자 역시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칩스법'에 대해 이미 부정적 견해를 여러 차례 드러내면서 보조금 대신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칩스법에 따라 미국에 각각 450억달러, 39억달러 수준의 막대한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이 보조금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트럼프는 IRA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고 비난하며 석탄, 석유, 가스 등 기존 에너지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의 당선이 법 자체의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IRA에 따른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