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시민 1000명 인식조사 결과 나오자 9월26일 국힘 최고위원회의 발언 재차 소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 필요…파리, 멜버른, 마드리드선 대여서비스 전면 금지"
"국민안전은 반드시 지켜야…준법산업 활성화는 장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 필요…파리, 멜버른, 마드리드선 대여서비스 전면 금지"
"국민안전은 반드시 지켜야…준법산업 활성화는 장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전날(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 조사결과'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야당 소속이었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부터 시작된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 규제 필요성을 시사했다.
지난 9월 서울시가 15~69세 시민 10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 있다'는 응답자가 79.2%, '민간 대여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 찬성은 75.6%에 이르렀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 규정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추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도 88.1%에 달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월26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재차 소개했다. 당시 한 대표는 "이 전동 킥보드는 차인가, 자전거인가.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화두를 던진 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다.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한다"며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이었다가 2023년 2389건, 같은 기간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 무면허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차량보다 14배 높다"고 짚었다.
그는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다"며 해외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도시에서 전동 공유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덴마크에 코펜하게에선 시내 중심부에서 전동 킥보드 주차를 금지했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시 내 전동킥보드 운영을 8000대로 제한했다"며 "산업을 규제하고, 산업 발전을 억제하는 건 저희 당 철학과는 맞지 않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법을 준수하는 산업 활성화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공존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새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유 킥보드 사용자에 대한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철저히 하자는 취지다. 또 "우리 당 박성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상임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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