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현물 ETF 논의는 빠져
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으로 꾸려졌다. 민간위원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9명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가상자산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가 중점 논의됐다.
가상자산위는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 관련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다. 가상자산의 혁신성과 초국경성, 과도기적 특성을 고려해 민관이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오늘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에 업계 관계자들이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위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원체계를 확충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과 관계부처 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짚어보고, 향후 가상자산 규율 논의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이 이슈로 떠올랐다. 국내에서 NFT 발행과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어 법인 실명계좌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관련 판단기준과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와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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