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정책대출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지금의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소득 기준 완화 대상에서 홑벌이는 제외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여야 한다. 금리 등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생아 대출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고, 주택가격과 자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완화해도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10월 말까지 46조8000억원 규모로 집행됐는데, 이 중 신생아 대출이 16%(7조5000억원)를 차지해 비중이 크지 않다. 신생아대출은 10월 말까지 구입 자금용인 버팀목이 5조5000억원, 전세자금용인 버팀목은 2조원 집행됐다. 소득 요건을 연 2억원으로 완화하면 신생아 대출 규모가 연간 2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바닥을 기던 출생아 수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신생아 대출 문턱을 낮추는 근거가 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8월 출생아 증가율(5.9%)은 같은 달 기준으로 2010년(6.1%)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일각에선 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딤돌대출은 기본적으로 서민·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이지만, 소득 기준이 계속해서 완화되면서 저소득층 대출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다. 디딤돌대출에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금액 기준)은 2022년 47.5%였으나 지난해 36%, 올해 1∼9월엔 26%로 축소됐다. 연 소득 6000만∼8500만원 가구 비중은 2022년 14.4%에서 올해 1∼9월 31.4%로 뛰었다. 이 기간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신생아 대출이 새로 생겼다.
올해 1∼9월 디딤돌 대출 중 연 소득 8500만∼1억원인 가구 비중은 8.1%, 1억원 이상 가구 비중은 4.1%다.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연 소득 2억∼2억5000만원 구간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으로 유지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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