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 부족
금융위원회는 5일 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결과와 지역별 금융공급과 관련한 경쟁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과 김현열 연구위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는 202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저축은행·대부업·카드론간 대출금리차가 축소되며 경쟁압력이 상승했다.
대부업의 잔액기준 평균금리는 2019년 6월말 25%에서 2021년 12월말 21.5%, 지난해 12월말 18.4%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20.4%, 16.0%, 15.9%로, 카드론은 14.0%, 13.0%, 12.9%로 각각 하락했다.
이런 현상은 이례적이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개인신용대출 영업 규모를 축소해 시장집중도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은 계속됐다. 2021년 이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하의 대출금리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데도 금리 하향 경쟁을 한 것이다.
반면 최근 5년간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를 고려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은 낮았다.
연구진은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현황 평가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전국 대비 금융수요에 비해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지방 중 대전·충남·충북·세종은 전국 대비 금융수요 비중에 비해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뤄지는 지역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방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위원들은 우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가기간의 특성상 코로나19 유행, 금리상승과 이에 따른 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컸을 수 있어 10년 이상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융권 경쟁 활성화 추진과 관련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기능별 경쟁도 평가를 위해 자료를 축적해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 및 역할 정립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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