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위협 규정… 마찰 심화
모든 중국산에 60% 관세 공언
모든 중국산에 60% 관세 공언
트럼프 2기 미·중 관계는
대중 봉쇄의 기치를 처음 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강해져 돌아왔다. 미중 관계도 다시 큰 변화를 맞게 됐다. 트럼프2기 미국 정부는 중국을 '복합적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집권 1기 수준을 뛰어넘는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한 상태다. 경제 둔화 속에 전략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중국과 무역 마찰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대립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우회적·변칙적 대중국 접근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나서려 할 경우 중국과의 또 다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산 수입품 전반에 10∼20% 관세를 예고하면서도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한 상태다. 그런 만큼 '트럼프 1기' 시기 관세 전쟁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기술 통제 등 중국 견제 전략으로 바람 잘 날 없던 미중 관계가 통상 영역을 중심으로 한층 심각한 격랑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1980년 이후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MFN) 지위와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철회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첨단기술에 대한 더 강력한 봉쇄 정책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 인공지능(AI)와 반도체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첨단 기술 영역이 경쟁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인공지능(AI) 등 대부분 첨단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지만, 자국 내 출혈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국 기업은 내수 시장과 보조금 등에 힘입어 세계 경쟁력을 갖추는 '모범 사례'를 하나씩 축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뿐 아니라 미국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을 향해서도 관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이 그간 '중국 견제' 대열에 섰던 유럽·아시아 등 국가들과 개별 접촉에 나서 대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대 중국정책을 펴면서도 중국과의 대화는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외교 절차를 우회해 비즈니스맨 출신답게 원샷 협상을 선호하는 성격 상 미중 정상 재회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재회'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두 사람은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과 화웨이 배제, 이에 반발한 중국의 관세 인상·희토류 수출 중단 등 보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약 80분간 담판으로 극적인 '휴전'을 끌어낸 바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은 그동안 모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시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봉쇄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설득할지를 묻자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시 주석)이 대만에 들어가면 나는 당신에게 세금을 매길 것이다. 관세를 150∼200% 부과한다는 뜻"이라며 '동문서답'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선을 며칠 앞두고 "트럼프는 미국의 대만 방위 약속에 회의감을 표해왔고, 이는 그가 중국과의 긴장 고조에 직면할 경우 대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지난 집권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세 차례 만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임기에는 어떤 대북 접근법을 채택할지, 이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도 관심거리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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