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침서에는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 △중소 협력사의 원가 정보 노출 우려 시 대응 방안 △공사 입찰 및 낙찰 단계의 연동제 협의 △타 법률에 따른 대금조정과의 관계 △실제 건설업계 연동계약 체결 사례 등이 담겨있다.
원재료 설정 방법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주요 원재료 구분 기준(규격, 품목 등)에 대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이견이 존재 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재료의 규격, 품목 등 판단할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원재료의 비중이 10% 미만이더라도 수급사업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연동제 적용을 기피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도 안내했다. 수급사업자는 한국물가협회 등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원사업자에게 원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낙찰 단계에서 연동에 관해 협의,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의무 간의 관계 등을 지침서에서 명확하게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진행해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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