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관세 장벽…IRA·칩스법 폐지도 거론
정부, 동맹 굳건하다면서도 '3대 분야' 협의체 구성
中 견제 심화…대중 수출 연계 생산 감소 우려도
AI·바이오 대규모 투자 지속…'새로운 기회' 평가도
정부, 동맹 굳건하다면서도 '3대 분야' 협의체 구성
中 견제 심화…대중 수출 연계 생산 감소 우려도
AI·바이오 대규모 투자 지속…'새로운 기회' 평가도
정부는 미국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단단한 바위'같은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면서도,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 별도 협의체를 꾸리는 등 대응안 논의에 나섰다. 국내 산업의 질적 도약과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로 해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며 "거시경제금융회의,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모든 관계기관이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집권 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수출 실적 감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 관세(모든 수입품에 10~20%)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한국 총수출액은 연간 222억 달러에서 최대 448억 달러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0.6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트럼프의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환경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자동차 등의 업종이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IRA, 칩스법 등을 손 보거나,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후보 당선을 '새로운 기회'로 평가하는 시각도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미국 우선주의 제조업 육성책으로 첨단산업 투자 및 인프라가 증설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 내 첨단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연구개발(R&D) 지원으로 시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코트라 측 설명이다. 기계·장비와 화석연료 인프라, 인공지능(AI) 활황, 원자력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대체시장에도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대중 301조 관세 영향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하락, 멕시코·캐나다·대만·베트남 등 중국 대체 국가의 수출이 늘어났던 트럼프 1기 당시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코트라는 "301조 대상 품목군에서 2023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17년 대비 65.2% 증가했다"며 "미국 시장 내 점유율도 3.2%에서 4.6%로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코트라는 "미국은 미래 첨단기술인 AI, 바이오 분야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K-뷰티, K-식품 등 우리 소비재 부문에서도 시장 내 입지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프리미엄' 제품 등으로 차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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