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 후반…R&D·교육 등 구조개혁 통한 생산성 향상이 관건
다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 효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의 원천인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과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현안 분석 자료에서 "실질 민간소비는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며 "1%대 중반을 상회하는 실질 민간소비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민간소비 둔화 요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꼽았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을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말한다. 흔히 한 나라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2001년 5%대 중반이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안팎으로 주저앉았고, 2025∼2030년에는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경제가 커나가지 못하니 소비도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소비 확대도 단기적으로는 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 증가 요인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정부지출의 확대가 결국 국민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수입품의 가격 오름폭이 수출품의 가격 상승률보다 높아 실질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KDI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은 1%대 중반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 효과가 퍼지는 내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장기적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으로는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완충 △정부소비 확대 신중 △수출경쟁력 강화를 내놓았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소비의 원천이 소득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개선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정규철 KDI 전망실장은 "장기적인 소득 보완과 경기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R&D 등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 중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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