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과기정통부, 미 대선 후 과기 대응전략 토론회
AI, 반도체 등 초격차 확보 강화..국가적 혁신정책 요구
AI, 반도체 등 초격차 확보 강화..국가적 혁신정책 요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AIST는 7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과학기술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대선 이후 대중국 정책 변화와 관련해 반도체 수출 통제, 해외투자 규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관세부문 등에서 더 강력한 대중(對中) 견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기업 차원에서 상당히 커다란 외부적 환경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수세적인 공급망 정책이 아니라 공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헌 과기정통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미 대선 결과와 대한민국 과학기술 주권 도약 전략'의 주제 발표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성을 보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지키려 할 것이다.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글로벌 전략기술 파트너십 강화를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회준 KAIST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은 '글로벌 정세 변화 속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대한민국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 원장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외교나 동맹을 강조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경제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다"며 "반도체 생태계를 좀 더 공고하게 경쟁력 있게 만드는 정책을 세우고, 미중 갈등으로 생긴 리스크 관리 및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AI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초격차·신격차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은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술과 산업 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추진하고, 이런 정책들을 외교, 안보, 경제전략 등과 함께 추진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AI 담당이사는 "AI분야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비스와 인프라, 반도체 제조 기술까지 하나로 융합된 'AI-X'를 추진하는 등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미국과 기술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기술 주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용석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이민이나 영주권 문제에 강경한 입장이지만, 과학기술 인재에 대해선 너그럽다"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핵심은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인 만큼 우수한 인력이 국내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미중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며 "인공지능, 반도체 등과 필연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과학기술 주권 확보와 이에 필요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