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앞 "판결 생중계해야" 공개압박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런 사안에 거리 나가 사법체계 부정, 조폭식 판사겁박"
대변인 논평에선 16일 민주당·조국당 연합집회에 "범죄자 연대, 방탄 동맹"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런 사안에 거리 나가 사법체계 부정, 조폭식 판사겁박"
대변인 논평에선 16일 민주당·조국당 연합집회에 "범죄자 연대, 방탄 동맹"
한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15일과 25일 순차적으로 계속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들이 이어지게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전과 허위발언으로 인한 재판 중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관해 "민주당 주장들에 의문점이 있어서 지적한다"고 먼저 밝혔다.
한 대표는 "25일 선고되는 재판은 김모씨(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라며 "이 재판에 대한 민주당과 이 대표 측 주장이 좀 이상하다.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얘기를 하던데, 저는 법조계에 어느 정도 근무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무슨 얘기인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그는 "위증교사의 구조는 이렇다.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검사사칭은 누명을 쓴 것)을 허위로 했다'는 게 핵심이고 '김씨가 위증한 이유는 이 대표가 요구했기 때문'이란 것"이라며 "(이 대표 측은) 판결 결과에선 크게 영향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주장같은데,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위증교사의 성공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한 당사자가 위증을 했냐 여부로 결정된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가 아니면 이 재판(경기도지사 선거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위증할 아무런 이유, 위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고 위증의 수혜자는 이 대표뿐"이라고 했다.
또 "그런데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를 듣고 위증했다'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다. 그리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며 "위증교사 사건이 보통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위증을 한 사람이 '위증 교사받은 게 아니다'라고 끝까지 버티기 때문"인데 김씨는 자백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대조했다.
한 대표는 "이런 사안을 앞두고 거리로 나가서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그걸로 인해 국민이 입을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 태도를 국민이 직시하고 계시다"며 "플래카드를 걸고 집회하고 이런 민주당의 행태들은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과 선고를 못 하도록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해당 재판부의 판사를 겁박해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것, 이건 정말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다. 마치 미국 조폭 영화에서 보스 재판에 어깨(부하)들 쭉 들어가서 판사와 배심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겁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공공연히 이뤄지면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6일 정부를 규탄하는 연합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야6당(개혁신당은 제외)이 뜻을 모아 함께 하잔 취지로 각 정당에 제안할 것이라지만, 이날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바로 다음날"이라며 "이 대표의 유죄판결을 예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의석을 가진 야당이 거리로 우르르 나서는 모습엔 더 이상 '이재명 방탄' 이외에 민생을 챙길 어떠한 의지와 여유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자, 민주당은 각종 술수를 동원해 관심을 끌어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국정 방해, 민생 외면한 채 여론몰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혜란 대변인은 "아무리 포장해도 이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손잡고 나서는 모습은 국민 눈에 그저 '범죄자 연대'이자 '방탄 동맹'으로 보일 뿐"이라며 "범죄를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나 정당의 이름으로 방탄막을 치는 건 대한민국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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