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재판…명분 충분해"
추경호 "이재명 동의 않으면 재판부서 결단 내려야"
"정의 바로 세워야"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 성명서
추경호 "이재명 동의 않으면 재판부서 결단 내려야"
"정의 바로 세워야"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 성명서
한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결과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이 대표의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재판보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 결과가 있는가"라며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생중계를 할 충분한 명분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에 더해 추경호 원내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 등 다른 지도부도 거들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실패한 위증교사가 맞다면 정말 국민들에게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역사의 한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실패한 위증교사인지 선동인지 TV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재판 생중계 요청을 사법부 겁박이라고 외치는데 법관과 검사 탄핵을 밥 먹듯이 강행하고 김우영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전직 법관이던 공직자에게 '법관 출신 주제'라고 모욕하는 것보다 더한 사법부 겁박이 있냐"며 "그동안 줄기차게 외쳤던 국민의 알 권리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의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요구는 국면 전환 시도의 일환이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정국 현안을 돌파할 카드 중 하나라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지난 4일에는 생중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힘을 실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이기도 한 증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남발하지 않았냐"며 "일반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거대 야당의 수장이자 최고 공인인 이 대표가 본인의 인권을 핑계로 중계를 거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유 의원은 "법원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꾼 (재판 생중계) 법원 규칙을 여야 균형 있게 적용해 피고인이 생중계를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재판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그게 우리나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 재판 생중계 요구를 '사법부 협박', '망신주기'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국민의힘의 압박이 지속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 일각에서도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만약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이 대표 스스로 1심 판결 생중계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새민주당은 지난 1일 법원에 재판 생중계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한 서명 운동에도 돌입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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