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7일 공개했다.
모범규준은 크게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및 지급기준 △이용료율의 주기적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지급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용자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이용자예치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을 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여타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시장금리 변동이나 관리기관에서의 운용수익 등을 감안해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의 적정성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용료율을 재산정토록 했다.
사업자가 이에 따라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는 경우 사전에 산정내역의 적정성과 이용료율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재산정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의 예치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운영해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지원 아래 닥사 중심으로 마련됐다.
닥사 회원사는 이번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예치금 이용료는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으로 교환되지 않은 채 원화로 남아있는 고객의 돈을 위탁 운용해 내는 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개념이다.
지난 7월 19일 이용자보호법이 시행과 함께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 지급이 의무화됐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께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닥사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왔다"며 "이번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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