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기대출 담보·보증 비중 80.7%…10년 전보다 14%p↑
중소기업과 소통 및 협력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담보와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 상황을 우려했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공급받도록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7일 여의도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 자금흐름을 보면서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은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다"면서 "나아가 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금융의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 중기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은 9월 말 기준 80.7%로 10년 전인 2015년 말(66.7%)에 비해 14%포인트 늘었다. 은행이 보증이나 담보물 없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성을 쉽게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스스로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방식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이 원장은 일시적으로는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은행들의 자체 채무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을 결정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등 대환대출 지원상품을 마련해 자영업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