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2017년 2월~2021년 2월)에서 전통적 동맹관계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행태,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 글로벌 지도국으로서 지위 방기 등을 들어 트럼프 2기도 '거래적 고립주의'가 외교안보의 기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주장은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포린어페어 등 자유주의 패권 확대를 옹호해온 개입주의 노선 지지 그룹에서 제기됐다.
반면, 미국 예외주의에 기댄 자유·인권·민주주의 기치의 강요는 더 이상 국제 질서에서 통할 수 없다는 냉철한 비판도 그에 못지않다. 시카고대 존 미어샤이며 교수로 대표되는 현실주의 국제질서 주창자들은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 투사는 이제 효력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차에 미국은 더 이상 세계 문제에 해결사로 나서지 않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더 강력한 미국 중심의 대외·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외교안보 면에서는 대외 군사개입을 최소화하는 신고립주의로 나아갈 것임을 감추지 않았다. NYT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망하면서 "트럼프의 승리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리더십 시대가 끝났다"고 진단했다.
NYT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아래에서 미국과 동맹과의 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NYT는 "해리 트루먼부터 바이든까지 대통령들은 동맹과의 관계를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로 봤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부담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는 2차 대전 후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NYT는 트럼프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나 나토 확장, 필리핀·인도와의 관계 회복, 한국·일본 간 새로운 협력 등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변화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트럼프 2기 외교정책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종전이 이뤄지면 영토 주권은 '협상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고, 이는 중국에 대만을 무력침공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보좌관을 지낸 피터 피버 듀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트럼프 접근방식의 본질, 즉 적나라한 거래주의에는 변함이 없다"며 "트럼프 2기는 그의 첫 임기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어샤이머 교수 등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에 따르면, 전통적 미국의 역할에 미련을 갖고 있는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자유주의 패권 외교가 성공하려면 도덕적 우위가 필요한데, 지난 30년간 미국의 리더십은 실패와 오류, 부패의 연속이었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의 사례를 들었다. 소위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군산복합체가 미국민의 이익과 눈을 속이고 사익을 취해왔다는 고발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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