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회의서 공익위원 중재 원칙 발표…쿠팡이츠·배민에 상생안 제시 요청
중개수수료율과 관련, 공익위원들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하며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라는 것. 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하고, 배달비는 실제 일정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대상으로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한 홍보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또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플랫폼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방해하는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은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향후 상설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의 준수 여부, 분쟁 조정, 시장변화에 따른 합의 조정 등을 논의하라고 했다.
쿠팡이츠에게는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하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상생협의체는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문제에 대해선 긴 논의 끝에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은 배달의민족의 안내 문구를 기준으로 해 소비자 영수증에 상세하게 기재하기로 했다. 또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 건은 공익위원이 현재 시행 중인 것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모든 참여자가 합의를 이뤘다.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문제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배달기사 단체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위치 정보 제공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배달사고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배달플랫폼이 노력한다는데도 합의했다.
한편 입점업체 측은 이날 정부에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공 배달앱 통합포탈(앱) 구축·홍보를 추진해 지자체·배달앱별로 흩어져있는 공공 배달앱을 한 곳에서 보도록 하고, 공공 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되도록 공공배달앱 측에서 별도 전통시장 카테고리를 마련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배달플랫폼 측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입점업체 측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여 일 간 모두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6차 회의에서 입점업체는 배달수수료 인하 등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해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해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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