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1000억원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모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아왔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외에도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아트센터 나비의 명도소송 등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다.
이에 이 변호사가 기소돼 법정에 설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변호사가 노 관장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향후 최 회장-노 관장 관련 상고심 등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변호사는 작년 10월 당시 손해배상소송 관련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마치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 등 위법 행위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크다며 기소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경조사비 등 경영활동에 들어간 개인 지출,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미미해 이 변호사의 1000억원 주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로,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막대한 증여'와 같은 다른 사실을 흘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미래회는 재벌가나 재력있는 집안 여성들이 주축이 된 사교모임으로, 현재는 이 변호사의 부인이자 박 전 장관의 딸인 박모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노태우의 하나회'처럼 미래회가 노 관장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