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액수만 1조3000억원이 넘었던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가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는 비율이 80%가 넘는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으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노 관장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흘러들어 가 그룹 성장에 기여했는지, 했다면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지난 8일 자정까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인 반면 SK 측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명백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도 핵심 쟁점이다. 실제 SK에 유입됐는지, 그것이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다. 2심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실체가 없는 비자금 유입' 인정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게 됐다. '비자금 대물림'의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SK 유입 여부와 별개로, 노 관장 측의 주장대로면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의 뇌물에서 출발한 '300억 비자금'이 결국 46배로 불어나 1조3808억원대 재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인데, 이를 이를 대물림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기업인 30여명으로부터 뇌물 2629억원을 수수하고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혐의가 대법원서 유죄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뇌물을 통한 비자금 형성, 그 자금의 승계, 재산상 권리 인정이라는 쟁점이 남는다.
앞서 최 회장 대리인은 8월 5일 상고이유서를, 노 관장 대리인은 8월19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보충서와 노 관장 측의 답변서, 최 회장 측의 또 다른 상고이유보충서가 잇달아 제출되는 등 양측은 이미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하는 것에 대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조속히 심리가 진행돼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늦어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추가로 계속 잘 입증하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작년 11월 노 관장의 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한 뒤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