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직접 협상 경험을 비롯해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에 관여하는 등 통상 정책을 총지휘했던 인사들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도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개정 협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무역적자 해소 방안이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100일 내에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계의 전략적 대응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우리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출중심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거센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현지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대선결과에 대한 현지 반응을 생생히 전하면서 "제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아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무역적자 축소, 미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 하에 관세 등 통상정책을 핵심수단으로 사용해 '아메리카 퍼스트' 비전 실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과 미래, 보편관세 가능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통상정책 이슈, 미중관계 등 대외정책 등 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한국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김종훈 제19대 국회의원은 트럼프 2기에서 "국경의 높이와 함께 시장의 장벽도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 등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한 상태로 보편관세 도입 등을 통해 기존의 FTA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은 대외관계 전반과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 입장에서도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IRA와 관련해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아 보조금 삭감 등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법 역시 큰 변화는 없겠으나 보조금 지원 축소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갈등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취했던 중국 견제조치는 그대로 두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추가 압박을 가할 것"이라면서도 "1기 후반에 했던 것처럼 중국과 대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전망했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양자관계를 판단하는 척도가 무역적자"라며 "무역적자국 8위인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1순위 고려대상은 아니겠지만 중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이어 타겟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냉철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정책 기조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며 "다음달 초 미국상공회의소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한다. 우리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대미 아웃리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11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열린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경협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