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같이 국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한다.
연구·개발(R&D) 종사자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근로시간제 주 52시간에 예외로 인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보조금 지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소식도 공유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핵심 협의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하면서 '반쪽 협의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정책위의장도 이를 의식한 듯 야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 간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를 놓고는 "최근 각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를 맞교환했다"며 "양당 정책국실에서 합의·수용이 가능한 법안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서 오는 28일을 목표로 법안 처리를 하자고 협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에는 부정적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헤지펀드들이 경영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차후 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인수합병 시에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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