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밸류업 공시 68개사 동참…자사주 매입 109%·소각 228% 증가
"정책금융,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전환"
은행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지 1년 5개월만에 29만명 이용자가 총 16조원의 금리 혜택을 봤다. 1인당 170만원을 넘는 액수다. 내년부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손질한다. 이로 인해 1500억원 수수료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기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의 대출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갈아탄 대출은 16조원어치로 평균 대출 금리는 약 1.53%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셈이다.
내년부터는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도 손질한다.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은행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2∼1.4%에서 0.6∼0.7%,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손질에 따른 부담액이 기존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경감될 것을 봤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새출발기금(2022년 10월 도입)은 올해 2월과 9월 제도를 두 차레 개선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강화했다. 월 평균 신청액은 1차 개선 후인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7668억원을 기록했다. 이전까지 월 평균 신청액(4973억원) 대비 2700억원 가량 신청이 많아진 셈이다.
이밖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난 7일 기준 38개 기업이 본공시에 나섰다. 30개사는 예고공시를 했다. 총 68개사가 기업 밸류업 공시에 동참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 영향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자사주매입은 109%, 소각은 22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하겠다"면서 "정책금융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