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힌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특별한도를 운영한다. 신용카드사 대부분은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육박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 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도를 지나치게 높이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계획이다. 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과 각 카드사 내규 반영 등을 통해 내년 초부터 특별한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소득자의 경우 특별 한도 적용을 예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 카드 할부를 DSR 규제에 적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해당 방식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DSR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현재 신차를 살 때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된다, 반면 자동차 카드 할부 이용 시 DSR에 포함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인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