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대 집단행동 여전
노란봉투법 여야 갈등 장기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산적'
노란봉투법 여야 갈등 장기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산적'
![[임기반환점 맞은 尹] 4대 개혁 과제 속에 낮은 지지율 걸림돌](http://contents.dt.co.kr/images/202411/2024111102100458038001[1].jpg "[임기반환점 맞은 尹] 4대 개혁 과제 속에 낮은 지지율 걸림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만 입법권을 쥔 의회와의 갈등 심화, 1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 등 국정운영 환경이 녹록치 않다. 안보와 경제 등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발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숙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의대증원을 필두로 한 의료개혁은 윤 정부가 가장 역량을 집중하는 과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렸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단 구상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의료진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은 여전하다. 이런 사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했지만,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빠지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도 있다.
연금개혁도 첩첩산중이다. 청년 부담완화를 위한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모수조정(모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출산·군 크레딧 확대 등 윤곽은 나왔지만,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관련 논의가 올스톱 된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관련 역전 현상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집권 초반부터 칼을 빼들었던 노동개혁도 임기가 지날수록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화물연대의 폭력을 동원한 불법파업,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점거 문제 등에 타협없이 대응하며 여론의 힘을 받았다. 그러나 임기 초반 주 69시간 논란 등으로 미뤄졌던 근로시간 유연화, 평균 연령 증가로 인한 정년 연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기용을 둘러싸고도 여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대적으로 정쟁화되지 않은 교육개혁도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핵심으로 내세운 늘봄학교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나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입시제도 개편이나 대학 구조조정 등 거시적인 개혁과제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회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출생대응수석실을 새롭게 만든 데 이어 인구전략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최근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수석이 발표한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10일로 연장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도 역시 입법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출범했했는데, 이는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관세와 방위부담금 인상 요구가 가져올 파장은 주요 관심사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긴급경제·안보회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정책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양측이 내세운 해법은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이 대표는 "미국산 무기 수입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결과는 치열하게 양국이 협상을 통해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 협의 결과"라며 "그 협의가 쉽게 나온 것이 아니고 호혜적 이익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협의로 이끌어낸 결과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턱대고 재협상을 할 수 없도록 방어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당정화합, 야당과의 협치 등을 윤 대통령이 시급히 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임기 전반부 각종 개혁에 주력했다고 하지만 진전이 있었나 싶다"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세희·윤선영기자 saehee012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