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요구… 사법리스크 부각
韓도 내부쇄신보단 결집에 집중
韓도 내부쇄신보단 결집에 집중
코앞 다가온 이재명 1심 재판
여야가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공수'를 바꿨다. 국민의힘은 지금껏 김건희 여사 리스크 방어에 주력했지만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이 다가오자 생중계를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순전히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민주당 스스로의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재판 선고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그 뜻을 따르자"며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겨냥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지난 7월 취임한 뒤 줄곧 '국민 눈높이'를 외치며 내부 쇄신을 강조해 왔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앞두고는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이후부터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야당 비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당장은 대통령실과 확전을 자제하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엔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 대표뿐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와 진종오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여권 핵심 인사들까지 가세했다. 추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생중계론'을 띄우며 한 대표와 보조를 맞췄고 진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 알 권리 입장에서 생중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장외집회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방탄용'이라고 규정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판사 법관 무력시위는 그걸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계속해서 생중계 요구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부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12일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소집해 '사법방해 저지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장외집회와 김 여사 특검 추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인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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