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 인준 피해 휴회 임명
美 민주당 반대 미리 대응나서
트럼프 "누구든지 휴회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충성파로 행정부를 신속히 조각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1기 정부 때와 다르게 2기 정부는 충성파로 채워질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나왔었다. 이번에는 그 구성을 신속히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 대통령은 약 4000명가량의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며 이 가운데 1200명은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심지어 상원 인준을 통한 의회 견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지만, 의회 인준 시스템상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 "미국 상원에서 지도부가 되고자 열망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누구든지 반드시 상원에서 휴회 인준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지만, 의회 청문회 및 후보 인준 시스템상 민주당 등이 반대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 "미국 상원에서 지도부가 되고자 열망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누구든지 반드시 상원에서의 '휴회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없으면 적시에 (필요한) 사람들을 인준받을 수 없다"면서 "때로 투표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것이 그들(의회)이 4년에 한 일이며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게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즉각 (정부)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존 튠(사우스다코타), 존 코닌(텍사스), 릭 스콧(플로리다) 상원의원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일제히 밝혔다.
이 가운데 선거에서 열세인 것으로 평가되는 스콧 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100% 동의한다"면서 "저는 당선인의 지명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의회 인준을)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스콧 상원의원의 재빠른 반응에 이번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엑스 글에서 "릿 스콧을 상원 다수당(공화당) 원내대표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튠 의원은 "휴회 임명을 포함한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있다"라고, 코닌 의원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휴회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각각 엑스에 글을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휴회 임명'은 의회가 휴회중일 때 대통령이 의회 인준 없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결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명된 경우 의회의 정식 인준 전까지 최대 2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다만 상원은 대통령의 휴회 인명을 막기 위해 실제 회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임시회를 관행적으로 소집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대법원은 2014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진행한 3건의 휴회 중 임명건에 대해 당시 상원이 완전히 휴회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상원 공화당의 차기 지도자가 '휴회 임명' 구상을 지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확대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는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기 위해 휴회 임명 제도를 활용하려고 했으나 상원이 이를 차단한 바 있다.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인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의 비상시기에도 의회가 후보자를 제때 인준해주지 않는다면서 의회를 강제로 휴회시키고 '휴회 인준'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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