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지방시대위원회 신설 등 성과
모바일 신분증 도입 등 공공서비스 분야 개선
모바일 신분증 도입 등 공공서비스 분야 개선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해 체계를 재정립하고,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구체적인 성과로 꼽았다.
행안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지자체 혁신, 국민안전, 지방소멸 대응 등 6개 행정·안전 분야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인력 효율화와 정원 재배치 원칙으로 정부·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2022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06명을 감축하고,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위원회 일몰제 도입 등 효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시스템을 전면 개통해 보조금 지급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한 점을 제시했다. 올해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36개 특례에 더해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과 맞춤형 특례를 부여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보장했다. 아울러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청년 마을 조성 등 수도권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에서는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손꼽았다. 내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2026년까지 1500종의 민원 공공서비스를 목표로 구비세류 '제로화'도 추진하고 있다. 인감증명제도도 내년까지 사무를 정비해 관행적인 인감 요구를 없애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수립,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등 안전분야에도 총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고령화 대책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부분 전반에도 AI 기술 접목 등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항상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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