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환경 악화 요인 등 원인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하 필요"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하 필요"
KDI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2.0%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보다 낮은 수준에서 하락하는 것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수출 증가세 둔화로 올해(2.2%)보다 낮은 2.0%로 전망했다.
KDI는 지난 8월 전망에 비해 올해 성장률(2.5%)을 0.3%포인트(p), 내년 성장률(2.1%)을 0.1%p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을 추가로 조정한 배경에는 원유 수요 둔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통상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약을 살펴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세를 올리는 공약이 포함돼 있다"면서 "관세 인상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고, 올해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국과의 갈등 격화로 중국 경기가 급락하는 경우에도 우리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의 영향에 따라 올해 1.3%보다 높은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설비 투자는 올해(1.6%) 보다 높은 2.1% 증가율을 기록하고, 건설 투자는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로 올해(-1.8%)에 이어 0.7% 감소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개선에 주로 기인해 흑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점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 유가도 하락하며 올해(2.3%)보다 낮은 1.6% 상승하면서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전망이다.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올해(2.1%)보다 낮은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재정정책을 내년도 예산안은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현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 기조라고 진단했다.
정부지출의 지나친 확대는 국민부담률 상승으로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어 지출증가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소비는 GDP에 비해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민간 소비 여력을 지속적으로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 둔화 추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근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기 시작한 최근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는 고금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책의 경우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리스크 우려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양하고, 대출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 실장은 "리스크 관리는 한순간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실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은행 건전성을 높이고, 대출도 규모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규모보다는 각 차주들이 얼마나 상환 능력이 있는지, 충실히 할 수 있다면 실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충격의 여파가 줄어드는 사전적인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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