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복귀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한 것을 의식하듯 "그전까지 교육부만 (의대생 복귀를 위해) 설득해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장님들과) 힘을 합해서 잘 설득하고, 오해가 있던 부분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수업 거부가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이어진 데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말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변명일 수 있지만 교육부로선 최대한 (의대생 복귀 설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전날 첫 회의 성과와 관련한 질문엔 "당 쪽으로 언론 창구를 단일화하자고 했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으나 투입 재정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향후 5년간 (재정 투입) 추계는 해마다 입학정원이 2천명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정원 (증원분) 변화가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정 투입 규모를)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으로 등록금 수입을 반환·이월해야 해 대학의 재정 부담이 심화한다는 지적에 최 실장은 "학생이 복귀하면 수업료 수입이 한 학기 이연되는 것일 뿐 (대학의) 총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552억원을 잘 지원해드린다면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 등록금 정책은 지금처럼 동결 유도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면서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연장하기로 해 1조6000억원을 확보했다"며 "(중앙정부에서 교육청 부담으로 넘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조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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