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재판 생중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알 권리' 측면에서 재판 생중계를 거듭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라며 반발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재판 선고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그 뜻을 따르자"고 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재판 생중계를 촉구한 셈이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이날까지 이틀 연속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진정 떳떳하다면 사법부 압박이 아니라 재판 생중계로 응답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판 생중계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무죄 선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여야 간 여론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호소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의 생중계 요구는 인권 침해이자 망신주기라면서 반대하는 상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탄원을 사법부 협박이라고 주장하던데, 오히려 생중계 요구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를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직까지 생중계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15일 선고에 어떻게 임할 생각이냐' 등을 묻는 질의에 침묵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생중계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재판 생중계를 두고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107만2280명이 동참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