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5.4% 줄어든 13.8조
정부 "예산 집행방식 변경 때문"
이중적 자금 운용 아니냔 지적도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은 데 반해 예산안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일각에서는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도시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끌어 쓰는 것을 두고 '이중적 자금 운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산 집행 방식을 효율화한 것으로 내년부터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오히려 늘어난다"면서 "세수 결손 대책과 예산 삭감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내년 예산(5조2866억원)은 올해 대비 6.8% 감소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산 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올해보다 45.1% 삭감됐다.
참여연대 측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물량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써야 할 주택도시기금을 세수가 부족하다고 끌어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부자 감세의 피해를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기후 재난으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각종 참사가 일어나고 잇따른 전세사기로 공공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주택 예산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세수 결손과 예산 삭감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내년에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물량을 올해보다 32.2%(3만7000호) 늘린 15만2000호로 잡았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사업의 예산 편성 체계를 신축 매입임대 건설 기간(3년)을 고려해 1년 차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서 건설기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예산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신축 매입임대 도입·확대 이후 실소요(건설기간) 대비 과다 편성해 그간 불용액 누적으로 집행방식의 개선이 필요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2025년 정부예산안은 역대 최대의 공공주택 물량을 개편된 예산 편성 체계에 따라 모두 반영했고, 이에 따라 예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는 예산 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며 세수 결손과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참여연대 측은 민간주택 대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은 부동산과 주택 가격 안정화, 집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공공주택이 부족하게 되면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토부 측 반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향후 정부가 예산에 맞춰 공공주택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