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임기 반환점…산업부 정책 성과 및 계획 공개
원전 '완전 정상화'…"원전·재생, 이분법적 사고 끊어내야"
"양호한 수출·외투 지표…떨어지는 中企 체감도 높일 것"
"산업인공지능과 곧 신설…새 산업정책 제시해 나갈 것"
원전 '완전 정상화'…"원전·재생, 이분법적 사고 끊어내야"
"양호한 수출·외투 지표…떨어지는 中企 체감도 높일 것"
"산업인공지능과 곧 신설…새 산업정책 제시해 나갈 것"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산업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반등을 시작해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반도체의 경우 이미 9월에 작년 전체 실적을 넘어섰고, 자동차도 매월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도 3~4년 치 수주 물량이 확보된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3개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아세안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후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게 박 차관 측 설명이다. 수출 품목은 반도체 원톱 구조에서 자동차를 포함해 투톱 구조로 개선됐다. 25%를 넘겼던 대중국 수출 집중도가 19% 수준으로 내려오는 등 수출시장이 다변화됐다. 방산, 전력기자재, 바이오의약품도 수출 주력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2023년 32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올해도 3분기까지 25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2200여건의 규제개선과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원전과 관련해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 때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도 개시했다"며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라며 "발주사와 본계약 협상 중인 팀 코리아가 차질 없이 내년 초 최종 계약을 성사하도록 정부가 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질서 회복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2021년 23.8기가와트(GW)였던 재생에너지 보급을 2023년 30GW까지 확대했다"며 "원전 아니면 재생,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4대 특구 제도로 압출될 수 있다. 이중 지역 일자리를 담당하는 기회발전특구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산업부가 맡고 있다"며 "이달까지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기업들은 약 74조원의 투자의사를 밝혔고, 이전·창업 기업에 대한 상속세 완전 면제 들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올해는 산업단지가 출범한 지 60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9월 발표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문화산단으로의 개조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글로벌 통상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 들어 4건의 FTA와 OPEF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가 있었다. 한국이 타결한 FTA는 총 22건에서 26건으로 늘었다"며 "전 세계 GDP의 85%에 이르는 광대한 FTA 네트워크가 확보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수출·외투 실적은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지만, 실제 현장을 다녀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출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은 탄소중립, 인공지능(AI)로 대별되는 '산업 대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다. 산업부는 조만간 산업 AI 정책을 진두지휘할 '산업인공지능과'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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