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윤석열 정부 2년 반 평가
현 정부들어 스마트농업 확산·세대 전환 등 미래 준비
현 정부들어 스마트농업 확산·세대 전환 등 미래 준비
그 결과 지난해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고, 정상외교를 계기로 스마트팜 수주 성과 등과 함께 가루쌀, 온라인도매시장 등 새로운 정책 모델을 도입했다고 자평했다. 또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동물복지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기반을 정비했고,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가축전염병 최소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 안정·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 말 기준 82억달러로 올해 100억달러라는 목표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라면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30% 성장하며 최초로 10억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를 브랜드화하고 정상외교와 중동 맞춤형 정책으로 수출을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UAE와 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순방을 계기로 스마트팜 수출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폭염 등 영향으로 농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철저하게 생육 관리한 결과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화 추세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반려인구와 국민적 관심 증대에 발맞춰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2022년 국 단위 전담 조직 신설에 이어 동물학대 방지,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제도 개편을 통해 동물복지 강화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월 여야 합의에 따른 '개 식용 종식법' 제정과 함께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기본계획 마련(9월) 등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 지역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공간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을 제정해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농업·농촌의 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방안도 다수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이 인프라 구축(1단계)을 넘어 확산되도록 올해 3월과 7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스마트농업법을 마련했다.지난 12일 기준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향후엔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선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및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선택직불을 새로 도입했다. 올해 9월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현 정부 들어 △협업 확산 △소통 강화 △현장 농정의 세 가지 키워드를 토대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산업부와 협업해 수직농장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민·관 협업을 토대로 농식품 제조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협업모델 확산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송미령 장관은 "많은 농정 성과도 있었음에도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소멸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보완 과제가 남아있다"라며 "기후·인구구조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이 되도록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