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는데도 경찰이 제때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바람에 형량에 최소한의 음주 수치만 적용된 채 재판이 진행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인해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피해자들의 고통, 과실 정도에 비춰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B(20)씨와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포르쉐 차량의 속도는 시속 159㎞였다.
이 사고로 B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친구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채혈하겠다'는 운전자의 말만 믿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A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이후 경찰관 동행 없이 홀로 응급실에 간 A씨는 곧장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A씨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미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전북경찰청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경찰관 4명에게 감봉과 불문 경고 등 최소한의 징계 처분만 내려 논란을 빚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전임 청장 시절에 징계한 부분이어서 제가 별도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외부 시선도 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스럽고 안타깝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