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4개 기관은 건의문에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조제유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방송광고를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시대의 변화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제유류 광고 금지는 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해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또 일·가정 양립이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자율 규제 장치를 두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규제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브랜드의 디지털 매체를 통한 공격적 마케팅에는 규제 적용에 시차가 존재해 국내 산업에 역차별을 초래한다고도 밝혔다.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 규제도 문제로 지적했다. 어린이 주요 소비 플랫폼이 TV에서 디지털 매체로 옮겨가면서 방송광고와 어린이 비만 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데도, 방송광고에만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정확한 제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개 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문 제출에 대해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규제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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