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국민드림 프로젝트' 성과 보고
'건강정보고속도로' 플랫폼 눈길
'국민드림 프로젝트' 성과 보고
'건강정보고속도로' 플랫폼 눈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국민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함께 매진하기를 바란다." (서보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추진단장)
각종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기반으로 민간혁신 역량을 활용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이루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우수 사례들이 공유됐다. 정부는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한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3일 막을 올린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국민드림 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민드림 프로젝트'는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이다. 2022년 9월 디플정위 출범 이후 2022년 20개, 2023년 11개, 2024년 8개 등 총 39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8개 과제가 서비스를 개시했거나 고도화 중이다.
이병연 디플정위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서비스혁신국장은 "내년에도 9개 과제를 추진해 신속하게 성과를 내고 사례를 전파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혁신서비스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그간 추진성과 발표와 함께 관련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 진료기록 조회·관리·전송 서비스, 복지위기 알림·지원 서비스,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서비스 등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특히 박람회 전시부스에서도 인기를 끈 보건복지부 '건강정보고속도로' 플랫폼과 '나의 건강기록' 앱이 소개됐다. '건강정보고속도로'는 진단내역과 약물처방내역 및 수술내역 등 의료기관 보유 데이터 12종, 건강검진 이력이나 예방접종 이력 등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4종 등을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기반으로 '나의 건강기록' 앱에선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약국 찾기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윤종현 복지부 사무관은 "만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진료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등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 1004개소와 연계돼 있는데, 내년엔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1263개소와 연계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복지부 '복지위기 알림' 앱도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2015년부터 단전·단수 등 위기징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지만, 복지위기 발생부터 관련정보 입수를 거쳐 조치가 이뤄지는 데 시차가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에 처한 본인이나 이웃 등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위기정보 등 빅데이터 연계·분석도 결합해 적시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한두희 복지부 사무관은 "지난 4월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사업 시행 이후 9월까지 복지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된 총 1915명 중 76%(1463명)가 기존 체계상 선정 이력 없이 이 서비스로 발굴됐다. 지난달 말 기준 약 4만6000명의 국민이 앱에 회원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며 "복지위기 알림 앱은 단순 기술을 넘어 누군가의 한숨을 미소로 바꾸고 생명줄을 이어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서비스'는 관세청과 IBK기업은행이 함께 발표했다. 무역금융은 수출업체가 원자재 구입 등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제도지만, 수출실적 등록이 요구돼 수출신고필증 발급과 해외송금내역 일치여부 확인 등 서류 제출 부담이 있었다. 은행에서도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전산에 등록·보관하며 시간·인력이 요구됐다. 이에 관세청은 무역데이터를 은행들에 직접 보낼 수 있도록 무역마이데이터플랫폼 구축과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IBK기업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를 마련했다.
윤홍철 관세청 사무관은 "무역마이데이터플랫폼 사용 건수는 올해 3분기에 전년 대비 344% 증가를 기록했다. 경제적 비용 334억원과 탄소배출량 73톤의 절감도 예상된다"며 "정보주체인 국민과 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열 IBK기업은행 부부장은 "기업은행은 약 68만장의 종이서류와 10만2000시간의 업무시간을 감축할 것으로 보며, 데이터 위변조 방지 및 전산입력 오류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무역데이터를 활용해 수출입 증가 시기나 품목 등도 분석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은 △한두희 복지부 사무관(개인부문) △웰로(단체부문)가 수상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상은 개인부문에선 △윤종현 복지부 사무관 △장재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 △윤현중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선임이, 단체부문은 △재외동포청 △중소기업은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차지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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