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는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인데, 민주당은 이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항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 회의 역시 열리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삭감 규모에 반대하며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야당은 코로나19 이전 예비비 규모가 3조원 수준이었고, 2023년 예비비 4조6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이 불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비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편성돼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업 예산과 달리 구체적인 심의 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민주당은 그간 올해 예산에서 예비비 등을 삭감할 것이라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