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수도권 실증, 상용화 준비
주력 제조업 MRO 시장 육성
주력 제조업 MRO 시장 육성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4+1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 등이 높은 서비스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매년 2억5000만원, 3년간 최대 7억50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도약(점프업)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관련 정책금융 확대를 위해 혁신 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 유통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의료,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실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산업 혁신도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 등 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UAM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항공안전법' 등에 규정된 기체 등록, 이착륙 장소 제한, 비행 제한 등 규제 특례를 구체화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조업 강점을 살린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도 육성한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변화하는 산업·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산, 조선, 원전, 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MRO(유지·관리,보수,완전 분해 점검 수리)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도 확대한다. 혁신도전 분야, 지역혁신 등 민간 투자 R&D 투자가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R&D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규모화·표준화도 지원한다.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 환자,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등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신축, 리모델링 등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해 향후 5년 간 2조5000억원 규모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노인복지 서비스에서는 폐교 부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의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차별화된 서비스에 추가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노년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시설 관련 신규 서비스의 비급여 기준 마련과 항목을 검토한다. 현재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발·미용비만 비급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9년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총 6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하고, 서비스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도 나선다.
서비스 산업 인프라 정비·고도화도 추진한다.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등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기술기반 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해 민간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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