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尹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추진방향' 발표
향후 맞춤형 규제로 지역 활력 회복·AI 기반 기후위기 대응
향후 맞춤형 규제로 지역 활력 회복·AI 기반 기후위기 대응
먼저 환경부는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환경부는 4대강 보 탄력 운영과 지하수 저류댐 설치 확대, 대산·여수 산단 해수담수화 기반 구축, 하수 재이용수 공급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하천 정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스마트 홍수예보 도입으로 홍수특보지점을 기존 75곳에서 올해 223곳으로 확대한 것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홍수특보 발령 시 개인별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침수우려지역 안내 문자를 제공하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홍수경보 발령지점 등에 대해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미래의 물 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해선 연간 2억5000만t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7월 발표한 14개 후보지 중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보지 10곳부터 단계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되 나머지 4개 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 대해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약 2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전망이다.
환경부는 또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는 용수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하여 평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로 긴밀히 협업해 산업단지 조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어 통상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조성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이 3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연간 전국 평균 농도도 2019년 23㎍/㎥에서 2023년 18㎍/㎥로 줄었다. 지난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 만에 팔공산 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한 것에도 의미를 뒀다. 또 대표적인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김포 거물대리 일원을 복원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녹색산업 수주·수출은 2023년 20조원을 달성했다. 건설사와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한 것이 결실을 보았다. 올해는 10월 기준 이미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33명의 판정을 완료했고 1250억원의 피해구제 분담금을 추가 부과했다.
환경부는 그동안의 정책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4년에 걸쳐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환경규제와 관련해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활력을 되찾도록 획일성에서 벗어나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범부처 차원에서 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해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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