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1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동서 사이다. 사건은 작년 9월 2일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가족 식사모임 중 벌어졌다.
A씨는 B씨가 장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손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 역시 술병을 들고 A씨를 위협하고 젓가락으로 A씨의 복부와 허벅지를 찔렀다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의 치아가 빠진 것은 B씨가 A씨의 왼팔을 강하게 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폭행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폭행 역시 B씨가 소주병과 젓가락으로 공격하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치아가 빠진 부위가 당시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 당한 부위라고 판단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족 간 친목과 화해를 목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장인 부부의 만류에도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은 물론 식당에도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들 모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는 않다. 더 큰 피해를 입은 B씨가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점, 뒤늦게나마 서로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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