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의 벽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당의 8표 이탈이 관건이다. 만일 이번에도 이탈표가 적으면 해당 법안은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야권은 이미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태균씨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장외집회를 열며 여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다만 재의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여사 리스크로 공멸의 위기감을 느낀 여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서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찬성이 가결요건이다. 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반이 가부를 가르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기류가 확고하다. 친윤(친윤)·친한(친한)계를 불문하고 김 여사 특검법에는 단일대오로 맞서고, 특별감찰관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 대표가 이달 법원 선고를 두 번이나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범죄혐의를 부각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한 대표와 친한계도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유보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놓고는 "(지난 정권에서)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정말 어마 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기소를 못했지 않느냐"고 따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5박 8일 남미 순방을 시작한 데다가 거부권 행사 시한(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거부권 행사는 시간을 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끌어내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28일 재의결을 한다면 지난번보다는 국민 여론 등 전반적 상황을 볼 ？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거부하면 '김건희 여사 방탄 정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가 대선 끝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기 전 김 여사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 무상제공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이고, 김 여사의 금일봉은 그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펼치는 이유는 여당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서, 여론 지형상 가결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 최대 4표 이상 이탈했던 사실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당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부결 104표·기권 1표·무효 1표로 집계됐다. 범야권의 의석수(192석)를 감안하면,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대 4표가 이탈한 셈이다. 기권·무효표가 2표씩 나온 상황에서 6표만 더 이탈하면 가결될 수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단일대오를 형성했다고 해도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더 파헤쳐지고,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 여론까지 악화하면 여당도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미국을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뉴욕 링컨센터 데이비드 게펜 홀에서 열린 국립합창단의 '훈민정음' 공연을 관람한 뒤 출연진을 격려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