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3개 당론 박수로 결정…국회서 특감 추천절차 진행, 절차 원내대표 일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는 풀고 '국회 기한내 의무추천' 당론법안 내기로
'김건희 특검법 당론으로 거부권 건의'도…거부권後 재의투표 등 변수 남은 듯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는 풀고 '국회 기한내 의무추천' 당론법안 내기로
'김건희 특검법 당론으로 거부권 건의'도…거부권後 재의투표 등 변수 남은 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크게 3가지 결정을 했다"며 "첫째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친윤계·원내 중심으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해야할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과 특감 추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고, 한동훈 당대표와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심화한 데다 특감 추천은 별개 사안이라며 대립해왔다.
이날 의총에선 특감 추천 여야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셈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두번째 의총 의결사항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관련해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국회의장이 빨리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재단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특감 추천 찬반이 재단 이사추천 찬반과 혼재돼 당 정체성 시비로 번지는 것을 막은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또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특검법만이 아닌 특검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의투표에서 200석 이상 찬성할 경우 최종 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결은 없었는지' 취재진이 묻자 추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들이 박수로 동의해주셨다"며 특감 추천에 반대한 의원도 없었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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