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추천 추진' 당론화 의총 직후…韓 "중요 사안 많다"
"허위사실 법적대응" 방침…법률위 "'개목줄' 비방글 韓대표 무관"
"韓이 비방글" 유포 유튜버 등에 경고한 법률위 "대상자 선별중"
'특감 별거냐' 野엔 "왜 5년간 안했나"
"허위사실 법적대응" 방침…법률위 "'개목줄' 비방글 韓대표 무관"
"韓이 비방글" 유포 유튜버 등에 경고한 법률위 "대상자 선별중"
'특감 별거냐' 野엔 "왜 5년간 안했나"
한동훈 대표는 14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해 말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선 어제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3일)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미 당원 익명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 대표와 무관한 게 밝혀졌음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선 14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아울러 "법적 조치 대상자를 선별 중"이라며 고발장 제출 시 공지하겠다고 했다. 정당법상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관위 확인이 아닌 경우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공개·누설할 수 없다며 "쌍방 고발이 이뤄진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봐달라"고도 했다.
이는 비(非)당원까지 포함한 강성 친윤인사들이 한 대표의 부인과 장인 등 가족 실명을 특정해 당원게시판 내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비방글 작성자라고 주장하면서, 입증 책임은 사실상 전가하고 '당대표 사퇴 요구'까지 앞세운 데 따른 경고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친윤계와 원내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더불어민주당이 불응해온 상황과 연계해 '특감 추천과 동시 추진'할 것을 주장했지만, 한 대표와 친한(親한동훈)계는 이와 별개로 특감 추천에 나서 김 여사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그렇게 하자고 처음에 제안드렸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선 (추경호)원내대표가 추진하기로 했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관해선 특감 추진의 조건은 아니고, 별도로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 추천을) 추진할 수 있는 몇가지 절차를 정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이사 추천을) 요구하는 것, 그게 안 될 경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일정 기한 내) 추천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기로(북한인권법 개정) 했다"며 "(논쟁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민주적·생산적인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특감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국민눈높이에 더 맞는 것"이라며 야당 주장엔 "'특감 별 거 아니다, 그거 갖고 안 된다'고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별 게 아니면 '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당신들은 안 했는지' 제가 그렇게 묻고싶다"고 받아쳤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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