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당론 채택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이견이 있어서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안에서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이를 최대주주, 지배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견이 나와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달 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안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법 개정안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자가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