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오전 예산소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감액한 것과 오후 여당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만 제외한 법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 양측이 문제라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 안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회의는 안건 없이 개의됐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갑자기 열린 전체회의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송언석 기재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날 기재위는 오후 5시10분께 여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 개의,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402개 법안을 상정 후 조세소위 등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를 두고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에 모의해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3분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해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으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짓을 자행했다"며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갑자기 5시 7분 기재위 전체회의를 10분, 즉 3분 후 소집한다는 문자가 발송됐다. 3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회의를 참석하라는 것"이라며 "의원회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원들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땐 법률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하고 전체회의를 산회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의도는 기재위를 당분간 파행시킴으로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독단적 안건 처리로 인해 국민경제, 나라살림에 기여해야 할 기재위 예산안 논의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전날 전체회의 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 중 예비비를 50% 감액 처리한 것이 파행의 시작이었다고 맞섰다.
기재부는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예비비 4조6000억원 가운데 3조3000억원이 불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비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며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며 2조4000억으로 감액한 안을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당은 "세법개정안의 조세소위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날 오전 민주당이 예산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50% 감액처리했고, 이는 전체회의 파행으로 이어졌다"며 "조세소위 개최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회부를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예정됐던 조세소위를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세소위는 15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송 위원장은 전날 있었던 일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갑론을박 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하며 회의를 정회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날 여당 단독 개의로 예산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